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바로 확인하기!! (2024년)

 

 

 

2024년도 올해 들어오면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대폭 완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많은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거기에 따른 정부 지원혜택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년한해 많이 힘들었고 올해 2024년도 또한 경제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올해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확대 되었으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고 대상자 이시라면 꼭 정부지원제도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셔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등을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힘들면서 국가에서 정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되며, 근로 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체적으로 사회 빈곤층에 속하며 경제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이 해당됩니다.

2015년 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서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었고 지원항목 또한 의료 및 생계, 주거, 교육 등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그리고 급여 종류에 따른 근로능력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되시면 다음과 같은 총 4가지의 급여지원을 국가로 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네가지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위의 네가지 지원금은 수급을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 또는 장애여부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도에 개정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대상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작년 2023년도 중위소득 30%에서 올해 2024년도에는 32%로 상승하면서 생계급여액의 적용기준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13.16% 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4년도에는 1인가구인 경우 89,734원, 3인가구인 경우 178,245원을 작년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됨

2)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어야 됨

3)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 단, 연소득이 1억 원 이상 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는 제외됨

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임

 

※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수급자의 부모, 자녀, 사위 및 며느리 등이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중증장애인인 경우
  • 장기요양 1 ~ 5등급 판정자
  •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이 인정된 경우
  • 양육이나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 자활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은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일반적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아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면제도와 급여지원제도로 나눠집니다.

● 감면제도

• 주민세나 상하수도 요금 그리고 전기요금 및 기타 요금 등에 대한 감면을 지원합니다.

● 급여지원제도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이시라면 아래에서 신청을 바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2024년도 들어서면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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